개 농장 폐업 지원 정책 완벽 정리
최근 정부의 동물복지 강화 및 개식용 산업 종식을 윟란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 사육농장, 도축업, 보신탕집 등의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을 위한 전업, 폐업 지원 방안이 마련되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개 농장 폐업 지원금, 도축업 전환 보상금 등 주요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개 농장 폐업 지원 대상
정부의 개 농장 폐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 사육농장을 운영하는 농장주
- 개 도축업에 종사하는 도축장 운영자
- 보신탗집, 개고기를 취급하는 음식점의 운영자
- 기타 개 식용 관련 업종 종사자 등
2. 개 농장 및 도축업 전업, 폐업 지원 내용
정부 지원은 1) 폐업지원, 2) 업종 전환 지원으로 나뉘게 됩니다.
1) 개 농장 폐업 지원
– 폐업 보상금 지원 (개 농장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될 수 있습니다.)
소규모 농장 : 3,000만 원 ~ 5,000만 원
중규모 농장 : 5,000만 원 ~ 1억 원
대규모 농장 : 최대 3억 원
– 시설 철거 및 환경 정비 지원사업
– 재정착 상담 및 직업 전환 교육 프로그램 제공
2) 업종 전환 지원 프로그램
– 대체 산업으로 전환을 위한 전문 컨설팅 지원
– 창업 지원금 및 직업훈련 비용 지원(최대 1억 원)
– 전환 업종별 맞춤형 보상금 지급 (5,000만 원 ~ 2억 원)
3. 개 농장 폐업 지원 신청 방법
정부의 지우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부처에 신청서 제출
– 해당 시, 군, 구청 또는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농림축산부 홈페이지에 2025년도 개사육농장주 등 전폐업지원 사업시행지침’
안내를 확인해보시면 좋을거 같아요.
[ 개농장농장주 등 전폐업 지원 사업시행지침 바로가기 ]
2) 현장조사 및 심사진행
– 농장 및 사업장 현황 조사후 적합성 검토
3) 지원금 확정 및 지급 완료
– 심사를 통과하면 보상금 및 지원금 지급
4) 사후 관리 및 전환 컨설팅 제공
– 전업 및 폐업 후 안정적인 재정착을 위한 추가 지원
4. 개식용 산업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저부는 개식용 산업 종식을 목표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당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경제적 피해 없이 안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산업, 친환경 축산업, 농촌 창업 등 새로운 분야로 전환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개 사육농장 및 도축업 종사자분들께서는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안정적으로 업종을 전환하거나 개 농장 폐업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더 많은 정보는 지자체 또는 관련 기관을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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