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반티 불법 일까요?
학생 시절 운동회, 반 대항전 등 우리반의 특징을 잘 살리고 싶어서 단체 반티를 맞추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행법에는 경찰 제복을 반티로 맞추면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불법 여부, 처벌, 사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1.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 규제에 관한 법률
경찰제복장비법에 따르면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1. "경찰제복"이란 경찰공무원법 제20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 118조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제복을 말한다. 2. "경찰장비"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에 따른 경찰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중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경찰제복과 장비는 법령으로 정해진 옷과 장비 입니다.
법으로 정해 놓은 이유가 다 있겠죠?
일반인들이 제복이나 장비들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무분별한 유통을 막고 경찰의 명예와 품위 유지를 위함입니다.
2. 경찰 반티 입으면 불법?
경찰 반티를 맞추면 불법일까요?
네. 불법입니다. 처벌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게요.
제8조(경찰제복 등의 제조,판매 등의 금지) 1. 누구든지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하여 경찰 제복이나 경찰 장비를 제조,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판매, 대여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경찰제복 등의 착용,사용 등의 금지) 1.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는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벌칙)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8조를 위반하여 경찰제복, 경찰장비 또는 유사경찰제복, 유사경찰장비를 제조, 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
우선 경찰 반티를 판매하는 사람부터 처벌 받습니다. 제12조(벌칙)을 보면 유사경찰제복, 유사경찰장비를 제조, 판매하거나 대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에 해당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학생들이 반티로 경찰복을 맞춘다면 제9조(경찰제복 등의 착용, 사용 등의 금지)에 해당되어 경찰 공무원이 아닌데 경찰복을 입은 상황이 되죠.
이제 처벌 수위를 볼까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처벌의 강도가 매우 강합니다. 때문에 반티나 경찰 코스프레 등으로 경찰 제복을 입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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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찰 제복 불법 사례
- 이태원 참사 경찰 코스프레
작년 이태원 할로윈 사건 때 말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경찰 코스프레가 많아 현장에 진짜 경찰관이 도착해서 길을 비켜 달라고 했는데도 코스프레 하는 사람인 줄 알고 무시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경찰 제복이 너무 흔해져서 그랬을까요? 이제는 개그 프로그램에서도 입고 나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 일본 사람이 한국 경찰 제복을 그대로 입고 블로그에 사진을 올리는 사례 발생
일본 블로거가 한국 경찰의 제복에 계급장 까지 그대로 입고 순찰을 도는 듯한 사진을 올렸습니다. 명찰도 한국 이름으로 되어 있어 일반인이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슷했습니다.
이 일본인은 제복을 입은 채로 만화 책을 고르는 행동을 사진 찍었고 마치 경찰 처럼 행동 하는 모습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는 일반인들의 시선에는 당연히 경찰의 근무 태도 논란이 나올 수 밖에 없게 되죠. 조심해야 됩니다. - 나중에는 경찰 사칭 범죄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중에 경찰 제복 구하기가 너무 쉬워졌습니다. 나중에는 경찰 제복을 입고 경찰을 사칭해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지금 까지는 경찰 제복 불법 사용에 대한 처벌이 대체로 약했는데요. 사회적 이슈도 있었던 만큼 이제 경찰청에서 단속에 들어갈 거 같습니다.
한 순간의 추억을 남기기 위해 경찰 제복을 이용하는 순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항상 유의하시고 착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1 thought on “경찰 반티 불법 입니다. 입고 다니면 안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