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신고 포상금과 종류 정리
‘마약 청정국’이라는 우리나라에 점점 마약이 들어오고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인데요.
공무원, 일반인 신분으로 마약을 몰래 유통하는 밀수, 사고 파는 밀매 등 관련 신고를 해서 현장이나 범인 검거에 공이 있다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마약 신고 포상금 얼마?
우선 법령을 살펴봐야 됩니다.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을 살펴보면 제14조 보상금의 지급이 있습니다.
사건기준가액은 10억원 이상 ~ 1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까지 등급화 하고 있습니다. 보상금은 공무원 신분일 경우와 민간인 신분에서 신고할 때 금액이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보상금은 공무원 1천 만원, 민간인 5천 만원입니다. 전부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보상금 신청과 위원회를 통해서 지급 결정이 되는데요.
제가 알아보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뉴스에서는 최대 3억원 까지, 법령에는 최대 5천 만원, 관세청에서는 1억 5천 만원, 경찰청에서는 1천 만원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한 가이드 라인이 딱 정해졌음 하네요. 결론은 마약 관련 신고는 포상금이 크게 걸려있다는 점입니다.
경찰 포상금 관련은 ‘이 글‘을 참고해주세요.
2. 마약 신고 방법
마약 신고 방법은 조금 어려울 수 있으나 아래 순서를 천천히 따라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관세청’ 홈페이지로 들어가 줍니다.
오른쪽 세 번째 창에 보면 ‘국민 참여’ 탭이 있습니다. 이곳을 눌러서 들어갑니다.
국민 참여 탭에서 왼쪽에 보시면 참여 광장, 신고 마당, 정책 참여 등이 있는데 우리는 ‘신고 마당’으로 들어갑니다.
신고 마당 탭으로 들어오시면 밀수 신고, 예산낭비 신고, 체납자 신고 등이 있는데 마약 신고는 ‘밀수 신고’ 탭으로 들어가 줍니다.
다음 밀수/관세 탈루 신고 안내, 불법 외환 신고 안내, 마약류 신고 안내 중 ‘마약류 신고 안내’ 탭으로 들어가 줍니다. 아래 신청 접수하기를 눌러서 신고 화면으로 들어가 줍니다.
먼저 신고 내역을 등록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허위 신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조사 대상을 제대로 식별하기 위함 입니다. 내용을 이해 하셨으면 동의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자 항목
실명 신고 시 본인 인증을 마치면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익명 신고는 가명을 입력할 수 있고 코드 신고는 코드명 입력란이 나타납니다.
피제보자 항목
혐의를 의심 받고 있는 주체를 말합니다. 기업, 개인, 선박 등이 될 수 있으며 본인이 알고 있는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기업 이름, 개인 성명, 선박의 생김새 어디 항으로 들어오며 어떤 물건을 선적하는지 아는 정보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혐의 사이트 항목
마약을 사고 파는 웹 사이트가 있다면 혐의 사이트에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신고 내용 항목
신고 제목 작성, 신고 세관 선택(인천, 평택, 서울 등), 범행 일시와 장소, 범행 수법 등 최대한 자세하게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첨부 파일 항목
혹시 사진이나 파일 등 증거가 될 만한 것이 있다면 첨부해 주시면 사건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여기까지 작성 하셨다면 ‘신고’ 버튼을 눌러 신고를 완료해 줍니다.
내가 신고한 내역은 ‘신고 처리 내역’ 탭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말고 가장 빠른 방법은 경찰 112, 국번 없이 125 번으로 신고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3. 마약 종류와 처벌
마약 종류는 총 478종이나 된다고 합니다.(마약류가 384종, 임시 마약류가 94종) 마약의 생김새도 살펴 보겠습니다.
아편계 및 코카계 마약입니다.
가장 위에 양귀비가 있고 양귀비로부터 아편 그리고 모르핀, 코데인, 테바인 등의 마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노파심에 말씀드리면 양귀비는(관상품종제외) 어떠한 이유에서든 허가 받지 않고 재배 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길가에 양귀비꽃이 보인다면 바로 신고해주세요.
양귀비 생김새와 코카인의 주 재료인 코카엽 사진입니다. 저도 정보를 모으면서 처음 본 생김새입니다.
향 정신성 의약품
우리가 흔히 말하는 히로뽕 이라고 하는 약입니다.
환각제, 각성제, 진정제 등이 있으며 여러 마약이 파생되고 있습니다. 사진도 함께 봐주세요.
대마입니다.
대마초, 대마수지, 대마오일 등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대마는 합법화 된 나라도 있는데 예후가 좋지 못합니다. 태국도 합법화 한 대마의 부작용으로 뒤 늦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마약 사범 처벌 규정
1.마약류를 밀수입하거나 소지,매매,수수,투약,제공하는 경우 – 5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무기징역
2.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1항의 행위를 하는 경우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징역
3.위 항의 미수범이나 예비,음모자의 경우 – 10년 이하 징역
크게 세가지 항목을 소개했습니다. 위 항목 보다 더 많은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마약에 관련된 범죄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마약 관련 신고 포상금과 방법 마약의 종류와 처벌 조항까지 알아 보았습니다. 다양한 내용으로 또 찾아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