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발급 방법 총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출심사나 자신이 사업자를 등록하여 운영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사실증명발급 방법을 총 정리 해보았습니다.
위 증명서는 무엇이며, 왜 필요한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자등록사실여부’는 무엇인가
사실증명은 총 1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신고사실없음, 2)사업자등록사실여부, 3)체납내역
4)주택자금등 소득공제사실여부, 5)사업자등록변경내역, 6)대표자등록내역
7)공동사업자내역, 8)사업자단위과세 승인시 지점사업자등록번호 직권말소 내역
9)전용계좌개설여부, 10)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11)개별소비세환급사실여부, 12)총사업자등록내역
이 중 2) 항목인 ‘사업자등록사실여부’란 말 그대로 내가 한 해 동안
사업자를 등록한 후 소득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2.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발급 이유
저는 이번에 대출을 실행하게 되면서 배우자 소비가 없는 것으로 선택하였는데요.
근데 배우자에게 이유 모를 사업자가 등록되어 있는 것이었는데요.
알고보니 라디오에 응모한 상품에 대해 소득이 잡혀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증빙하기 위해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발급 받아 제출해야했습니다.
사업자등록사실여부를 발급받는 이유는 크게 세가지가 있는데
첫 째, 거래 전 상대방이 실제 등록된 사업자인지 확인하여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둘 째, 세금계산서 발행 등 거래 증빙을 위한 등록 여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셋 째, 사업체의 신뢰성과 운영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두 번째 경우에 해당하겠네요.
이제 어떻게 사실증명원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 사실증명 발급 방법
가장 대중적인 방법은 ‘정부24’에서 발급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사실증명’ 검색 > ‘사업자등록사실여부’ > 발급하기 누르기

증명할 사실이 필요한 기간 등을 설정한 후 사실증명원을 발급받으면 된다.
아래 사진은 실제 발급을 받은 서류입니다.

증명 받고자 하는 ‘내용에 위 납세자는 2023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라는 내용을 증명해주는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운받아 필요한 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어려워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정부24에서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더 많은 정보는 ‘복지 정보’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