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제도 바로 알기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제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음주운전 차량을 경찰에 신고해 진짜 음주운전으로 검거가 될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고자는 어떤 절차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포상금은 얼마나 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 음주 신고 포상금은 약 10만원 정도 입니다.

목 차

1.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제도

사실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제도 라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범위의 포상금 제도를 말하는데요 정확한 제도의 이름은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이라고 합니다.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범인 검거 및 테러 범죄 예방에 대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인데요.

포상금을 지급하는 다양한 사건 중 교통부서에 해당하는 사건이 음주운전이 포함되어 있기에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먼저 음주의심 차량을 신고하는 것 부터 시작이죠.

신고 절차 요약

음주 차량 112신고 - 음주 확인 - 사건 종결 - 포상금 신청 - 심의 - 지급

첫 번째 신고 내역을 녹취 또는 영상 자료 등으로 남겨 놔야 됩니다. 자신이 112에 신고한 시간을 기억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나중에 최초 신고 내역을 증빙해야 되기 때문이죠.

두 번째 현장에 있다면 경찰관에게 내가 신고자임을 알리고 최소한의 인적 사항은 제공해줘야 됩니다.

세 번째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신고만 하면 전부 포상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신고자가 음주 차량을 신고했고 현장에서 음주운전이라고 나왔어도 판사의 판결이 날 때 까지는 지급이 보류 됩니다.

하나의 음주 사건이 처리되는데 조사까지 해서 두 달 정도 소요가 되니 천천히 기다리시다 경찰서에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관할서 사고조사계로 연결을 해줄텐데 언제 어디서 신고한 사건 최초 신고자인데 포상금을 신청하고 싶다고 얘기하면 보상금 지급 신청서, 신분증, 지급 받을 통장 사본을 보내 달라고 합니다.

그 전에 본인 확인 부터 하고 심의 의원회가 열리게 되는데 여기서 범인 공조에 큰 역할을 했다고 판단되면 지급이 이루어 지죠.

최고 5억원 최소 100만원 이하의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큰 금액인 5억원 이하부터 5천만원 이하의 포상금에 해당하는 대상 범죄입니다.

선거 사범, 살해 사건, 인신 매매와 같은 범죄를 신고해 검거에 기여한바가 크다면 위원회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 합니다.

2천만원 이하부터 1백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강도, 폭처법, 마약, 강간, 교통사고 야기 도주(뺑소니) 등이 해당됩니다. 뺑소니 차량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신고해 검거하였다면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이제 제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일인에게 1년에 5회 이상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을 해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면 이 글을 참고해주세요.

단순 음주 신고로 포상금을 무조건 지급하는 건 아닙니다. 포상금을 노리고 악용하는 사례도 많이 있기 때문에 심의를 거치는 것이죠.

음주운전은 근절되어야 하는 나쁜 습관입니다. 이렇게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서 근절 할 수만 있다면 더 널리 홍보하고 장려해야겠지요.

혹시 내 앞에 음주 차량이 있다면 무리하게 추격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112에 신고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포상금 한 번 받겠다고 뒤따라 붙다 큰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요.

항상 안전 운전 하시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