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폐차 신청 방법, 지원금, 대상 확인, 등급 조회 하는 법
경유 차량은 오래 될 수록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줍니다. 정부에서는 보조금을 주면서 조기 폐차를 권하고 있습니다.
조기 폐차는 먼저 내 차 등급을 확인 한 후 신청이 가능 한데요.
조기 폐차 지원금은 얼마가 나오고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조기 폐차 신청 대상과 조건
조기폐차 사업은 노후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건강을 보호하고 깨끗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래된 경유 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 입니다.
조기 폐차 지원 대상
-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 자동차
(단, 출고 당시 DPF(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된 4등급 차량은 대상 차량에서 제외 -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콘크리트 펌프)
- 지게차 또는 굴착기
주의! 관용차량은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 합니다.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조기 폐차 신청 조건 5개
-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돼 있어야 함(아래 사진 참고)
-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함
- 지자체의 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함.
-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DPF(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함.
- 총 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하여야 함
< 참고: 대기 관리 권역 지역 >
2. 조기 폐차 신청 방법
조기 폐차를 신청하기 전 내 차의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 방법은 ‘미카 홈페이지’(https://www.mecar.or.kr/main.do)에서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좌측 상단 민원서비스 탭에서 등급조회를 눌러줍니다. 다음 소유차량 등급 조회를 하면 됩니다.
제 차는 3등급입니다.
따라서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이 안 됩니다. 보조금도 못 받습니다.
내 차 배출 가스 등급을 확인 했다면 이제 폐차 신청을 해보자.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해야한다.
상단 민원서비스 > 저공해조치 신청 > 경유차 또는 건설기계 신청
차량 조회를 통해 내 차 정보를 입력한 후 신청하기를 누르면 된다.
조기폐차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면 아래 ‘저공해 조치 정보 조회’로 들어가
차대번호를 입력 후 조회를 하면 진행 단계와 조기폐차 대상 여부, 보조금 산정, 대상 확인 검사 결과까지
한 눈에 볼 수 있다.
3. 조기 폐차 지원금 얼마?
이제 내 차를 조기 폐차 했을 때 얼마를 지원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표 조기 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 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승용의 경우 5인승 이하 5등급은 300만 원 4등급은 800만 원까지 지급 됩니다.
그 외 승합, 화물차량은 5등급 300만 원 4등급은 800만 원 같지만 폐차 기본 지원율이 50% > 70%로 올라갑니다.
자동차 CC에 따라서 지원금이 달라지는데요.
3,500cc 이하 5등급은 440만 원, 4등급은 72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다음은 지게차, 굴착기 지원금입니다.
굴착기는 16톤 ~ 33톤을 기준으로 최대 7,900만 원 최소 1,650만 원 까지 지원됩니다.
지게차는 9톤 ~ 18톤을 기준으로 최대 1억 2천만 원 최소 1,0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종의 형식 및 연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고 싶다면 한국 자동차 환경 협회 콜센터 : 1544-0907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폐차 관련 사이트
1. 한국자동차환경협회(https://aea.or.kr/)
2.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https://www.mecar.or.kr/)
지금까지 조기폐차 관련 신청방법, 보조금, 지원금 상한액, 등급확인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점점 경유차의 제한이 많아지는 때 폐차 지원금과 구매 지원금 까지 받아 볼 수 있었음 합니다.
더 많은 정보는 카테고리 ‘일상 정보’ 탭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