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벌금, 과징금 차이점 완벽 정리

과태료, 벌금, 과징금 차이점 완벽 정리

법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대표적인 금전적 제재에는 과태료, 벌금, 과징금이 있습니다.
세 용어는 헷갈리기 쉽지만, 각각의 성격, 목적, 부과 주체, 전과 기록 여부 등이 확연히 다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세 가지의 차이를 쉽고 명확하게 비교해 드릴게요.
“이건 벌금인가, 과태료인가?” 고민 될 때 참고해주세요.

1. 과태료, 벌금, 과징금 차이점 정리

항목	과태료	과징금	벌금
법적 성격	행정벌	행정상 제재금	형벌
목적	질서유지	부당이익 환수	범죄 처벌
부과 주체	행정기관	행정기관	법원 (판결)
전과 기록	없음	없음	있음
불이행 시	재산 압류 등	재산 압류 등	노역장 유치 가능
대표 예시	불법 주차	기업 담합	음주운전, 명예훼손

우선 세가지 항목을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과태료, 벌금, 과징금 차이점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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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태료란 무엇인가

• 정의: 형벌이 아닌 ‘행정벌’로, 경미한 법규 위반 시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것
• 전과 기록: 남지 않음
• 부과 주체: 경찰서, 지자체 등 행정기관에서 부과
• 이의제기: 법원에 이의 신청 가능 (사건별로 다를 수 있음)

과태료는 행정상 질서의무위반 또는 질서에 장애를 초래할 경우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불법 주차를 시청 단속 차량이 카메라로 찍으면 몇 일 내로 집에 불법 주차 과태료 용지가 배달됩니다.

불법 주차 구역에 고정 카메라에 단속될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질서유지가 목적이며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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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징금이란 무엇인가

• 정의: 위법 행위로 얻은 이익을 환수하거나 경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행정상 제재금 성격
• 전과 기록: 남지 않음
• 부과 주체: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에서 부과
• 특징: 벌이 아닌, ‘돈으로 때우는 제재’ 성격

이번 SKT 통신사에서 고객 정보를 해킹당해 유출시켰습니다. 이에 정부는 SKT에 과징금을 부과 했습니다. 이처럼 과징금은 위반으로 얻게된 경제적 이익 박탈에 목적이 있습니다.

과징금 또한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4. 벌금이란 무엇인가

• 정의: 형사법상 처벌로서의 금전형 (형벌의 일종) 성격
• 전과 기록: 기록 남음(형사처벌로 남음)
• 부과 주체: 오직 법원 (판사의 선고)
• 미납 시: 노역장 유치 가능 (일수당 환산)

벌금은 죄를 지은 사실에 대해 일정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형사처벌을 말합니다. 사기로 벌을 받았을 때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납부하는 것을 예로 들수 있습니다.

벌금은 전과에 평생 기록됩니다. 내가 어떤 죄명으로 얼마의 벌금을 납부했는지 범죄사실기록에 전산화됩니다.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벌금 500만 원 이런식으로 기록이 됩니다.

이번 글은 법률 용어가 헷갈리시는 분, 벌금, 과태료 관련 사건 대응 중인 사람, 행정제재와 형사처벌의 차이를 알고 싶은 공무원, 수험생 등이 참고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법제처에서 정리해 놓은 과태료, 벌금, 과징금 차이점 정리 파일 링크 공유드립니다(다운로드 바로가기)

더 많은 정보는 ‘일상 정보’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