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신청 방법 정리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보호 대상 아동이 18세가 되면 가정 위탁 보호조치, 아동 복지 시설에서 퇴소를 해야 합니다.
갑자기 지내던 곳에서 나와 혼자 자립을 하기엔 너무 어린 나이인데요.
국가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첫 독립을 하는 청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1.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개요
1. 이 제도는 자립 준비 청년(보호 종료 아동)에게 자립 수당을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 아동복지법 제38조 제1항 제1호의2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2021. 12. 21.)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3. 대상자는 아동 복지 시설, 가정 위탁 보호 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입니다.
-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 종료된 자.
- 보호 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특별한 사유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경우를 말합니다.
아래 신청 방법에서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4. 매월 40만원 현급 지급 합니다.
5. 업무 처리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 작성(아동복지시설 관할 읍,면,동 및 본인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 접수, 보장 결정 -> 통보,지급 -> 사후 관리
2.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신청 방법
1. 지급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 – 국적법에 따른 복수 국적자,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자 포함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자
2. 신청 자격
- 가정 위탁, 아동복지시설 보호 종료 5년 이내 아동
3. 신청자
- 본인 : 보호 종료자 또는 보호 종료 예정자
- 대리인 : 친족, 관계 공무원, 시설장, 위탁부모 (대리인인 경우 서류 제출 시 대리인 관계 증명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4. 신청 방법 3가지
- 방문 신청(원칙)
보호 종료 30일 이내에 시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사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우편 또는 팩스 신청(예외)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해외 유학, 군 입대, 질병 등) 팩스로 신청 가능
단, 제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함.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서비스 신청 가능. 사이트는 링크로 남겨 두었습니다.
5. 제출 서류
- <필수 제출>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1부
- 서민금융진흥원 사이버 강의 이수증 또는 국민연금공단 종합재무상담 확인서 중 택 1부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중 1종
- <추가 제출>
- 통장 사본 1부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
3. 자립수당 지급 결정, 통지 지급
지급 결정이 되면 서면으로 통보를 해줍니다(원칙). 다만 본인 요청으로 문자메세지(SMS) 또는 e-mail로 통지 가능합니다.
결정 대상자 명의로 된 금융계좌에 매 월 20일, 40만원이 입금됩니다.
<주의 사항>
만약 국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지급이 정지 됩니다.
(예외 사유 : 인턴, 워킹홀리데이, 해외 유학 등 자립에 힘쓰는 경우)
다양한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연락 바랍니다.
4. 자립수당 온라인 신청 방법
1. 먼저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해 줍니다.
2. 검색창에 ‘자립 수당’을 검색 합니다.
3. 아래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 지급’을 눌러줍니다.
4. ‘신청 하기’를 눌러줍니다. 아래 ‘추가 정보’를 누르시면 신청서 서식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이후에는 필요 절차에 따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나라에서 더 좋은 제도를 많이 만들었음 좋겠습니다.
작은 복지여도 꼭 신청하셔서 조금이라도 빨리 정착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 2023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신청 방법 정리 였습니다.
더 많은 정보는 ‘일상 정보’ 탭에서 확인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