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방법, 과태료 정리
정부에서 주민 등록지와 실 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실 조사 기간 중에는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이 같이 이뤄 지는데요.
일정 기간은 비대면 주민등록 조사가 이루어 지고 이후 미참여 세대에 관해서는 현장 조사가 이뤄 진다고 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방법과 미 참여 시 부과되는 과태료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각 도시에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인구 통계가 중요합니다.
여기에 기본이 되는 것이 주민등록 사실 조사입니다.
실 거주자와 비 거주자 등을 분류하고 정확한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정책에 반영하게 되는 것이지요.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서는 출생한 후 미등록 아동에 대한 신고도 같이 받고 있습니다.
- 사실 조사 대상 : 전 국민
- 기 간 : 2023. 7. 17. ~ 11. 10.
- 방 식 : 7. 24. ~ 8. 20. 까지 정부24 앱을 통한 비대면 사실조사 이후 8. 21. ~ 10. 10. 중 방문 조사
- 출생 미 등록 아동 신고 기간 : 2023. 7. 17. ~ 10. 31.
- 법적 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사실 조사와 직권 조치)
< 중 요 >
비대면 사실 조사에 참여 했어도 중점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는 방문 조사가 진행됩니다.
- 복지취약계층
- 사망 의심자
-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 100세 이상 고령자
- 장기 거주불명자
어린 유아부터 어르신 까지 사회적 취약 계층까지 전부 방문 조사가 진행 될 예정입니다.
2. 2023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법
< 필 독 >
정부 24 앱 에서 조사하는 방법은 GPS를 통해 현재 있는 곳의 위치를 기반으로 이뤄집니다.
때문에 꼭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우리집) 진행 해야 합니다. 집과 떨어진 직장이나 타 지역에서는 조사가 진행되지 않음을 꼭! 기억해 주세요.
- 정부24 어플을 다운 받아 줍니다.(온라인에서는 조사가 안 됩니다.)
- 로그인을 해줍니다. 아이디가 없다면 가입을 해주세요.
- 첫 화면 맨 위에 보면 ‘2023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 누르면 ‘개인정보 활용동의’ 항목이 나오면서 동의를 체크한 후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버튼을 눌러 다음으로 진행 합니다.
- 1단계 참여자 정보를 확인해 줍니다.
- 2단계 세대주 정보를 확인해 줍니다. 배우자, 자녀 등 전부 등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 3단계 세대 정보 사실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때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 GPS가 잘 수신 되는지 확인해주세요.
- 마지막 위치정보 사용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가 완료 됩니다.
가족분들에게도 이 글을 공유 해서 모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과정을 거치는데 3분 정도 소요 됩니다.
3. 주민등록 사실조사 미참여 과태료
1.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기피한 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거짓 신고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3. 위 기간에 자진 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 최대 80% 경감 조치.
이번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로 소외 받는 사람이 없는지, 국가 지원금을 부정 수령하는 사람, 못 받고 있는 사람 등을 찾기 위한 방침 입니다.
조금만 시간을 내서 전수 조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더 많은 정보는 ‘일상 정보’ 탭에서 확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