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경찰 동행 없이 볼 수 있나요
우리나라는 cctv 천국이라 불릴 만큼 cctv가 많이 있다.
덕분에 치안도 좋고 사고 발생 시 원인 찾기가 비교적 쉽다.
근데 아파트 주차장 사고, 건물 등 다중이 이용하는 건물에서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이 CCTV를 보여 달라고 하면 돌아오는 말.
‘경찰이 있어야 보여줄 수 있어요’ 이 말은 과연 맞는 말일까?
1. CCTV 경찰 동행 해야만 볼 수 있나?
답은 아니오! 경찰 없어도 볼 수 있어요.
경찰 동행 없이도 건물의 관리자는 CCTV 열람을 요청하는 사람에게
영상을 보여줘야 합니다! 경찰의 입회가 없이 보여줄 수 없다고 하는
CCTV관리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118)로
신고하면 됩니다.
관련 근거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입니다.
조문을 보면
제35조 1항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35조 3항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을 요구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시되어 있으니, 주,정차 뺑소니 CCTV 열람을 요구했을 때, 관리자가 보여주지 않는다면 위 법조항을 주장하면 됩니다.
2. CCTV 열람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관리자들 중 위 법조항을 근거로 제시해도
경찰이 입회 하지 않으면 보여줄 수 없다고 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보여주지 않으면
해당 내용을 녹화, 녹음 등 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센터(118)에 신고합니다.
신고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118 전화로 신고하기.
두 번째 온라인으로 신고하기.
1.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 접속합니다.
2. 사업소개 – 침해사고 예방,신고 – 일반 이용자(정보주체) 신고하기 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사유없이 CCTV 열람을 거부하거나 경찰의 입회를 요구할 경우 관리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75조(과태료) 2항 19조를 보면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한 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뺑소니, 절도 같은 사건이 나와 연관되었고
CCTV 열람을 요청할 때 당당하게 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3. CCTV 관리자는 어떻게 보여줘야 되나.
CCTV 열람 요청이 들어왔을 경우 관리자는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를 해할 우려 또는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만 거부가 가능합니다.
이를 제외하고 열람을 요청한 자에게 영상을 보여줄 경우
‘비식별화’ 작업을 한 후 보여줘야 합니다. 영상에 다른 사람이 나올 경우 메모지, 테이프 등으로
얼굴을 가려 개인정보를 최대한 보호하는 취지인데요.
단순히 다른 사람이 영상에 촬영되어 있다는 이유로는 열람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열람을 요구한 사람이 영상 다운로드를 요청할 경우 ‘비식별화’ 작업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비용은 정보 요청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1. CCTV 열람 요청할 경우 경찰 없이 볼 수 있나.
– 경찰이 입회하지 않아도 볼 수 있다.
2. 관련 근거가 무엇이냐.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확인하면 됩니다.
3. 보여주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처하냐.
– 한국인터넷 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센터 (118)로 신고한다.
4. 신고하면 처벌은 어떻게 받나.
– 정당한 사유없이 열람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5. CCTV 열람을 허용했을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
– 비식별화 작업을 한 후 열람하게 해주어야 한다.
– 영상 다운로드가 필요한 경우 비식별화 비용을 영상 요청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여기까지 ‘CCTV 경찰 동행 없이 볼 수 있나요’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더 많은 정보는 ‘일상 정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